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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울렛 입점상인 오히려 죽이는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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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4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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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세정아울렛 전경. 2021.5.4/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3일 오후 광주 서구 세정아울렛. 상인 A씨는 몇십분을 응대한 손님을 아쉬운 눈길로 떠나 보내야 했다. 옷 한벌을 팔기 위해 오랜 시간 설명했고 손님을 계산대 앞에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손님이 지갑에서 내놓은 건 '온누리 상품권'이었다.

"저희 매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은 손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포장했던 옷을 내려놓은 뒤 가게문을 나섰다.

한숨을 내쉬며 제품을 제자리에 돌려둔 A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에 위반돼 이제는 받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상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세정아울렛 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규모 점포'의 정의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상인회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문의했다.

세정아울렛의 각 점포가 개인 분양으로 이뤄진데다 개인들이 모두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므로 가맹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50여개 업장은 즉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가맹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분류된 사업장만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로 인정되는데 세정아울렛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항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쇼핑센터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 1만2000㎡ 규모에 총 210개 매장(157개 상가·53개 사무실)을 보유한 세정아울렛도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분류됐다.

그러나 상인들은 세정아울렛을 '대규모 점포·쇼핑센터'로 분류하기에 다소 난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쇼핑센터의 경우 본사 1인이 사업자(대기업)로 있어 세정아울렛과는 규모부터가 다르다.

'연 4억원 이하의 매출'로 전부 재난지원금이나 버팀목 자금의 대상이 되는 세정아울렛의 개인 사업자들과 비교조차 어렵다.

오히려 세정아울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상점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상인들은 주장했다.

상점가의 기준이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규정돼 있어 세정아울렛도 충분히 해당되기 때문이다.

상인 B씨는 "세정아울렛은 크기 기준으로는 '대규모'지만 각 업장은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보다 매출액이 적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B씨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우 '상점가'에 해당하는 번화가 내 대리점보다 매출액이 몇 배 적다.

때문에 상인회는 "법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정아울렛이 대규모 점포로 확인됨에 따라 상인회에 사전 안내 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걸쳐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 역시 "현행법 상 면적기준이 우선돼 아무리 임대 사업자라해도 '대규모 점포'를 온누리 상품권 가맹 대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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